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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뉴스포인트 2021-06-0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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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랐다···운전학원 수강료 6년 새 62%↑
- 뉴스케이프 2021-05-24
- 운전전문학원의 수요가 증가하며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계속해서 오르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속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상승 폭과 비교해 9.55배 차이가 나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탔다.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06.88로 6.88% 상승한 것과 비교해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에 165.72로 65.72%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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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88,824필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산정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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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5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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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월부터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 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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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1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하남지역 5만 37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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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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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 경기뉴스탑 2024-01-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2,95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56%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른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되었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42필지를 증가한 2,95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0.56%, 이천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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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 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중
- 서남투데이 2023-11-21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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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2일 과역면 백일2지구 등 5개소의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산정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한 2천36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과 지적 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1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그동안 군은 사업지구 선정, 지적 재조사 측량·현황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 협의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또한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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