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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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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세워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주)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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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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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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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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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 부정 역사 왜곡 규탄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2 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 고 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13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참담합니다. 김재원과 김광동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하고 , 수차례 강조해 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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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활동 시작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식을 진행했다.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결성되게 됐다. 모임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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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위험 최초 신고후 86분간 이태원 파출소 11명만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2-11-07
-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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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민 대 호소문 발표로 "협조당부"
- 뉴스케이프 2020-09-02
- 광주시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동참과 연대의 호소문을 2일 발표했다.호소문의 전문이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코로나19상황이 엄중합니다.전국적으로 보름 넘게 확진자가 세자릿수 입니다. 어제도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산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우리 광주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특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로 인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재확산하기 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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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 전두환 찬양 망언 규탄 사퇴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고 한다.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지난 7월, 윤석열 후보는 5.18 묘지에 참배하며 눈물을 연출했고 10월에는 “5.18을 잊지 않겠다”고 적어 내렸다.과거 윤 후보가 민주정부의 검찰총장일 때는,“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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