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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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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경기도 주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안성시가 ‘2022년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분야 ▲임차인 권리 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12개 항목, 24개 기준을 평가했다. 안성시는 임차인의 권익 대변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며, 또한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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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올해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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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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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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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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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3-01-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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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달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5-17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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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소상공인 임대료 25억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0-10-13
-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해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지난 4월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달서구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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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4-05
-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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