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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6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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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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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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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6
-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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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12-01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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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09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과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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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 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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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경기도 주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안성시가 ‘2022년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분야 ▲임차인 권리 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12개 항목, 24개 기준을 평가했다. 안성시는 임차인의 권익 대변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며, 또한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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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경기뉴스탑 2024-11-25
-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의왕시 등 8개 우수 시 선정 경기뉴스탑 4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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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올해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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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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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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