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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 경기뉴스탑 2023-12-11
-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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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총 4개 부서에서 제출한 오창야구장 조성사업, 종암2리 마을만들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4건의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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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총 4개 부서에서 제출한 오창야구장 조성사업, 종암2리 마을만들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4건의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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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 부산경제신문 2021-01-15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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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지식재산교육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조례안’이 16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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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2021년 공유재산 4,048필지 실태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전 중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공유재산 4,048필지(1,954,471㎡)로,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기재내용을 대조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특히, 필지별 현장조사를 실시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및 전대, 기타 위법사항 등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이 발견될 시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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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 중인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무단 점유·사용 여부, 이용 실태 및 공부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53,782건이다.특히 상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화동, 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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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지원 나서
- 뉴스케이프 2021-05-26
-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권 보유 혁신성장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혁신성장 기업의 신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우리은행은 대한변리사회가 추천하는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금융지원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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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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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2024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심의기구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본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구는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공유재산은 구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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