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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1-29
- 컨설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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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GTX·서울5호선 범시민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 뉴스포인트 2021-05-17
- 정하영 시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포시의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돌파했다.지난 6일 오후부터 시작된 범시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몰리면서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긴 것이다.김포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기준 온라인 80,541명 오프라인 23,456명 총 103,997명이 서명 참여로 GTX-D와 서울5호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표출했다.김포시는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29일 대도시권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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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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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경기도의료원 이천·파주병원 추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2018년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23년에 성남시의료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 결과로 경기도에서는 4개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갖게 됐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조기 진료와 예방적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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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GAN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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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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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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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고양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19
- ‘고양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개최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고양시청 의회영상회의실에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고양 스마트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체계적인 고양특례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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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여성일보 2021-06-19
-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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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01
-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신문은 1일 보도했다. ▲ (사진)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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