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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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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6-25
-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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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 “세계 속 시화호로 재도약... 총력 다할 것”
- 경기뉴스탑 2024-06-20
-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민근 안산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세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도시본부장과 함께 19일 송산그린시티 전망대에서 개최된 제10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시화호권 정책협의회’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개발과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시화호 권역 3개 도시인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로, 이번 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열렸다. 임병택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 ‘시화호의 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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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200ｍ 동물 출현' 전광판 알림 .환경부-포스코DX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환경부와 포스코디엑스(DX)는 26일 경기 성남 포스코DX 판교사무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포스코DX는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을 한다.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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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빈 신임 보성 부군수, 첫 행보로 산림 재해 위험지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취임한 서형빈 보성 부군수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산림 재해 위험지구를 점검하는 등 본격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서형빈 부군수는 산림산업과장을 비롯한 산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산사태 취약 지역 중 민가가 밀집돼 있는 겸백면 은덕마을과 보성읍 봉산리 사방댐 현장을 방문했다. 서 부군수는 겸백면 은덕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피 계도 및 안전의 중요성을 당부했으며, 마을 안전 관리체계 및 배수시설 등을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기상 특보 발효 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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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올해 국내 최대 농경지 매입으로 습지 복원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토지매입 및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비 증액 사업으로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습지 토지매입비로 추진됐다. 순천 동천하구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다. 그러나 하천부지의 농경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활동이 하천 생태계 오염을 심화시키고, 습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시는 ‘순천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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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발전도시 관악’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 내딛어!
- 서남투데이 2024-06-25
- 관악구가 미래세대의 환경 보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지속가능 발전도시 관악’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협치 등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24일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의원, 외부 전문가 13명과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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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 수렴
- 경기뉴스탑 2024-10-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양평)=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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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가위 앞둔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8-26
-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맞물려,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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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 전 시군에서 빛공해 체계적 관리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0-23
-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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