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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영천시 예산편성·집행 특단 대책 내놔야!▶이월·반납·불용, 필요한 곳 못 쓰게 하는 행패
- 영천투데이 2020-09-27
- ▶영천시 예산편성·집행 특단 대책 내놔야!▶이월·반납·불용, 꼭 필요한 곳엔 못 쓰게 하는 행패▶줘도 못쓰는 예산, 확보 욕심만 앞섰다.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예산, 주먹구구식 편성에방만한 집행 시의원 질타―쓰레기 종량제봉투 175만장 예산, 의회 속여 집행―시민들,“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반문[사설]영천시 예산편성과 씀씀이가 주먹구구식이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천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린 영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우애자'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이같은 지적으로예산편성·집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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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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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박차'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진군이 지난 1일 가우도 일원에 스카이바이크 착공을 위한 지적 측량을 실시했다.[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진군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군은 지난해 8월 전남도, ㈜GFI개발과 도암면 가우도 일원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 민간자본 약 3,700억 원을 투입한다.저두-가우도-망호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알파인코스터 등 체험 관광시설 설치를 1단계로 추진하고, 대구면 저두리 일원에 숙박시설을 2단계로 건설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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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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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가 건축안전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스스로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스스로 안전점검의 날’은 그동안 행정관청 주도로 실시되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대형건축공사장의 시공사,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들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해소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실시되며 상주감리대상인 건축공사장 108개소가 대상이다. 안전점검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종을 중심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계절별 점검과 건설기계 장비의 안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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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대한민국 NDC, 5가지 이유에서 부적정`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NDC가 5가지 이유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전 세계 평균 감축경로와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를 비교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적 목표인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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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스마트자동화 항만 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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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07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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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 뉴스케이프 2020-10-21
-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작년 7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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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1 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 “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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