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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농림지역 및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 경기뉴스탑 2022-05-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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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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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10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1-10-05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0월 의원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평택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 추진(안전건설교통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상하수도사업소)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추진 결과(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등 3건에 대해 각 안건별 소관 실‧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외에도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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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는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민간 주도의 참여와 개발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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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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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전세 사기 피해 지원정책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공인중개사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3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 이날 연수 교육에는 공인중개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 사항’, 김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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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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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텍, KT 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30
- 금융 보안 전문 기업 이니텍이 KT의 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 (사진) 금융 보안 전문 기업 이니텍이 KT의 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평가 인정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KT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심사를 추진 중으로 이니텍은 KT의 전자서명사업자 지위 획득과 PASS 인증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시스템을 구축, 인증서를 발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증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11월 내로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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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1-01-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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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2021년 제2차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지난 27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올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원연구단체 위원들 및 문화도시추진단 단장, 팀장 등을 비롯한 시민위원들이 참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개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추진단에서 문화도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문화도시조성기금 관리 및 운영 등의 사항으로 시민위원, 관계부서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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