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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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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서남투데이 2022-12-1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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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응모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으며 좋은조례 분야는 전국 광역의원 824명 중 최우수상 19명, 우수상 28명을 선정했다.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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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고객의 소리’ 디지털화 한다
- 더밸류뉴스 2021-03-10
- 10일 신한카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리’를 수집, 분석, 활용, 성과관리 4단계로 구분해 고객에게 최적의 혜택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 간편 설문, 대내외 민원 분석 등 기존의 여러 채널과 더불어 아이디어 공모전, 고객 패널 제안, 고령 고객 전용 라운지 구축 등을 마련해 고객의 의견을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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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홀딩스, 탄소 저감·생태 환경보호 ‘숲 가꾸기’ 진행...25년까지 총 6천그루 식재
- 더밸류뉴스 2023-10-16
- OCI홀딩스(대표이사 이우현)가 탄소 저감 및 생태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 숲 조성 캠페인을 이어간다.OCI홀딩스는 지난 14일 서울 이촌한강공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 ESG 활동의 일환으로 OCI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OCI 숲’은 OCI홀딩스가 올해 5월 시작한 도심 숲 조성 캠페인이다. 오는 2025년까지 이촌한강공원에 6000 그루 이상의 묘목을 심어 3000m2(약 900평) 규모의 숲을 조성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묘목 식재 및 잡초 제거 등 숲 가꾸기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두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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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학대피해아동 사회안전망 조성 통한 안전도시 달서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16
- 대구 달서구는 지난 15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대구시학대피해아동남아전용쉼터, SOS아동보호센터, 대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달서구청소년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나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시설은 달서구와 함께 아동학대로 보호자와의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고 각 시설로 신속히 연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아동학대 응급조치 중 가해자로부터 분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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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_여수경찰서_순천대학교노인학대지킴이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강재구)은 어버이날을 맞아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 순천대학교 대학생노인학대지킴이단과 힘을 모아 ‘노인학대예방 및 孝 서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6일 여수시 중앙동에 위치한 이순신광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을 대상(200명)으로 기관안내, 노인인식개선 사진·카툰전시회, 희망나무한마디 이벤트, 노인학대예방서약서 작성 등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이를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속적인 노인학대 인식제고를 위해 참여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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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첫 정례회의 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범위 대폭 확대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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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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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3일부터 신청 · 접수 .. 올해부터 화물차주도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5-05
-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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