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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 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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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가내식 용산 시대, 아이들은 뒷전 .. 권칠승 의원, “대통령 집무실 옮기면서, 직원 자녀들 보육 시설 이전 대책 안 세워”
- 경기뉴스탑 2022-10-03
- 권칠승 의원(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가운데, 정작 반영해야 할 청와대 직장어린이집(‘무궁화 어린이집’)의 이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기존 청와대 조직을 옮겨가면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 시설은 이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대통령실 직원은 등․하원을 위해 청와대에 남겨진 어린이집과 용산으로 옮겨간 일터를 오가야 한다. 둘 사이 거리는 약 7km, 승용차로 시내를 관통해 왕복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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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없어야”
- 경기뉴스탑 2023-03-14
- 김덕현 연천군수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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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광주 산지 개발행위 현장 찾아 “산지훼손으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 경기뉴스탑 2020-11-26
- 25일 오후 경기광주 오포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동헌 경기광주시장, 임일혁 경기광주시의장이 경기광주 산지 개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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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햇살론17 금리 2%p 내린다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는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대환서비스를 시행한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상품은 2%p 인하한 15.9%로 조정되며,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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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방정부 코로나19 응급선별검사 재량권 허용” 건의
- 경기뉴스탑 2020-12-10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과 방법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응급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달라고 건의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경로 불명의 확진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은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별검사소에 오는 사람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원 )추적이 어렵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을 선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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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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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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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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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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