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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교환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 균형 발전과 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교환이 지난 2년에 걸친 관련 부처 협의 끝에 최근 완료됐다.강진군은 지난 2021년 협약체결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부지교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강진군 3개 기관 간 실무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서 건립 총사업비 조정과 부지교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도 강진경찰서 부지교환을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서 지자체와 국유재산 상생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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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6-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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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 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중
- 서남투데이 2023-11-21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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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2-08-17
-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의도적으로 A씨를 피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다. # 대학가 원룸에 살던 B씨는 졸업 후 전셋집 처분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씨의 원룸은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였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50명도 넘었다.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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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4-10-30
-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91호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주택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나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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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1-16
-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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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 시행계획」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0-19
- 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1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사업 시행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모아타운 ‘첫 삽’을 뜬 강북구 번동의 사례를 살펴보며,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신·구축이 혼재돼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강서구의 경우 모아타운 2곳을 최근 추가 응시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천 여명에 달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김경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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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 서남투데이 2022-12-14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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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현안논의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1-22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현안논의를 위한 현장정책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ㅜ언)=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21일(화)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광명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지역주민 등 4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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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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