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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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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월까지 1,300개 측량업체 등록·운영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5-04-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총 1,300개 업체다. 주요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사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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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부실 공사 뿌리 뽑는다… 전국 1만7천여 개소 일제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5-22
-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불법 감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기 단속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공사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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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76곳 합동점검…“미흡 사항 즉시 보완”
- 서남투데이 2025-05-13
-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재해복구사업장 176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우기 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5월 13일, 수원·용인·화성·남양주 등 도내 16개 시군의 재해복구사업장 176곳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도-시군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2023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하천, 산림,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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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공항 항행안전 시설 조사 .규정 준수여부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1
-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기반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과 관련해 항공 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또 방위각 시설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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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빈틈없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심정지 환자 생명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앞으로 11월까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440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AED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및 월 1회 이상 점검 여부 ▲안내판 부착 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 여부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설치 위치정보 등록 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은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환자에게 적시 적용하기 위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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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4일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오산시 표본 1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산업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청, 경기도, 오산시 안전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환경과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리튬공장 화재 안전관리 체계, 소방설비, 전기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또한 공장 내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 여부, 작업자들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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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장점검
- 서남투데이 2025-03-10
-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며 펌프실 등 기계 설비가 운영되고 있어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곳으로, 정 시장은 안전 기준 이행 여부, 위험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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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동절기 화재 취약시설 안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동절기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판매시설, 종합여객, 요양병원,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25개소다. 전남도는 4개 시군 8개소를 표본으로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건축 등 5개 분야를 점검한다. 표본점검 대상 이외 화재 취약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합동점검반을 별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합동 점검반에는 일선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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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여름철 대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오산인터넷뉴스 9시간 전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풍수해 대비 하절기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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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보건소, 2024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장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현장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예방,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산후조리원 인력·시설 기준 ▲종사자 방문객 위생관리 준수 여부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여부 ▲이용요금 공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산후조리업자․종사자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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