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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2-12-08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2월 8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했다.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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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매립지 후보지 연 58억원 파격 지원...지역민 고용
- 서남투데이 2020-11-10
-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코랜드가 들어가는 주변지역에 연 58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5일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밝히고,인천에코랜드는 현재와 같은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지하매립,상부 밀폐형(에어돔 또는 건축물)구조로 조성해 주변 지역과 완벽히 차단시키는 등 수도권매립지와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친환경 매립시설로 만든다는 것이다.하지만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등 기존의 매립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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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확보돼야”
- 경기뉴스탑 2021-06-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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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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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子 인턴'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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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고통 받는 민생 감사 적기에 착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또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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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압색' '양곡법' 고리로 尹, 민주당에 강공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을 계기로 야당의 불공정 행위를 부각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야당의 불공정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20일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곳곳에 담겼다.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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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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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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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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