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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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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도 건의 반영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기간 34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12
- 브라더스키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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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공부문 선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 6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오산시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오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언 이후부터는 일회용 컵·배달 용기 반입 및 사용도 제한하고 청사 내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오산시는 탄소중립과 환경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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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1-1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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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대규모 점포 등 찾아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 수도권탑뉴스 2021-07-30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조치 2주간 연장과 함께 7월 30일부터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7월 30일 박남춘 시장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점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30일부터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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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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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 지도·점검
- 서남투데이 2021-02-22
- 양천구는 안전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 354개소, 도시공원 97개소, 어린이집 38개소 등 총 501개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서울시 지도점검 일정과 연계하여,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의 주요사항은 안전검사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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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6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직장인들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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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1회용품 사용 줄이기-Change100’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5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Change 100(1회용품 Out, Osan)이라는 슬로건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Change 100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 실천 분야는 ▲전 부서의 1회용 컵 사용 금지 및 개인컵 의무 사용 ▲전 직원의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사용 ▲Change 100 실천 다짐 운동 전개 ▲오산시 Change 100 선언 ▲공공기관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청사 내 화장실 종이타월 아끼기 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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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경기뉴스탑 2022-03-21
- 가택수색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2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는 2021년 말 기준 총 체납액(376억 원)의 53.7%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60억 원보다 42억 원 높게 설정한 금액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를 타킷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징수 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보전 절차인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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