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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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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공모, 전 도민 건강위해 공정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국립의과대학 공모 추진은, 전 도민의 의과대학이자 전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도민 뜻을 잘 살피고 협조를 구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4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국립의대 신설 등 10가지 이상 지역 현안을 직접 말씀하셔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국립의과대학 공모와 관련해 “당초 통합의과대학을 생각했는데, 대학들이 생각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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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3월 준공
- 경기뉴스탑 2024-02-28
-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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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특정감사. 공공건물 BF인증 추진 등 개선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3
- 장애인편의시설 감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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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만장일치‘원안 가결’
- 서남투데이 2024-03-06
- 서울 마포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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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인구정책 종합 안내 책자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안내서인 ‘인구가 미래다! 2024 인구정책 100대 시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고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내한다.고흥군에 따르면, 책자는 올해 추진하는 인구정책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았으며 ▲전입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 ▲출산·양육 ▲교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이 소개돼있다.전입 분야는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 유공 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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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 ‘전남형 만원주택’ 가시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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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첩규제 규제지도 공개 .. 경기북부와 동·서부 대개발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밑거름
- 경기뉴스탑 2024-02-26
- 중첩규제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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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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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 서남투데이 2023-11-02
-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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