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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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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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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국토교통부 찾아 “GTX-C 의왕역 정차 반드시 추가돼야”
- 경기뉴스탑 2021-08-20
- 김상돈 의왕시장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을 만나 “수원역과 금정역 간 거리는 14.1km로 의왕역은 급행철도 영향권을 벗어나 있고,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 BC는 1.51로 조사되었다.”면서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시 의왕역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 시 의왕역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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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군포시에서 산본재정비 설명회 가져
- 경기뉴스탑 2022-10-18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슨 기자]군포시는 18일 오후3시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산본신도시 주민들과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과 주민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시민,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정책 설명을 듣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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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현장 갈등해소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1-11-24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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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 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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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권익위 권고안 반영
- 뉴스케이프 2021-02-0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또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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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디지털트윈국토 사업 완성… 스마트 성장도시 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7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최종보고회디지털트윈국토는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컴퓨터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지형지물을 만들고 다양한 모의실험을 펼치는 기술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포함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장성군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은 행정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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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 서남투데이 2021-11-2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 국토부는 정부 주도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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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하기관에 야권 코드 인사 69명 알박기 논란
- 와이타임즈 2022-09-05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7곳에 야권 코드 인사 69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산하기관 37곳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325명 중 21%에 해당하는 69명이 야권 코드인사로 추정된다.69명 중 총선·지방선거 출마자 28명(40.6%), 문재인 정부 출신(청와대 포함) 10명(14.5%),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보좌진 포함) 9명(13.0%), 선거 캠프 출신 7명(10.1%), 노무현 정부 출신 3명(4.3%), 고(故) 박원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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