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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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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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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국제 자매․우호도시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019년 부여된 국제 자매·우호도시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이 만료(5년)됨에 따라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9년 7월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연장된 명예도로명은 광양시와 국제교류가 활발한 6개국 8개 도시로 오스트리아 린츠로, 중국의 선전로·샤먼로·푸저우로, 필리핀의 까가얀데오로로, 베트남의 쾅남로, 러시아의 아스트라한로, 인도네시아의 찔레곤길이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5년 이내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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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자랑스러운 2개 우수중소기업 재인증식
- 경기뉴스탑 2024-08-12
- 우수중소기업 재인증 시상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재인증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기존의 우수중소기업 인증 기간이 만료(또는 예정)되었으나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시장개척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재인증’ 제도를 신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뛰어난 경영 성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2개 기업 ▲주식회사 임펙엔터프라이즈(대표 조국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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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빈틈없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심정지 환자 생명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앞으로 11월까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440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AED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및 월 1회 이상 점검 여부 ▲안내판 부착 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 여부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설치 위치정보 등록 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은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환자에게 적시 적용하기 위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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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광산구의원, ‘시책일몰제’로 행정 혁신 도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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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3월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연장 신청
- 경기뉴스탑 2024-07-15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 4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활동을 벌였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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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제1차 규제개혁 ·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3
-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담당관, 실․국․단․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총 25개 부서에서 72건의 적극행정(벤치마킹),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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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연장 신청
- 경기뉴스탑 2024-08-05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 34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이 입국하여 근로활동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최대 8개월간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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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새로운 도전과제 발굴해 시정 혁신 선도
- 경기뉴스탑 2024-08-23
- 22일 열린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관내 개최 예정인 대규모 취업박람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체계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정책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참여혁신위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세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5개 분과(일자리·도시개발·교통·복지문화·교육)가 선정한 새로운 제안과제를 발표했다. 시민참여혁신위가 지난 7월 분과별 회의를 통해 도출해 이번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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