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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8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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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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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수도권탑뉴스 2021-02-05
-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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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길고양이 학대 예방 활동 나서 .. 공공버스에 홍보물 부착
- 경기뉴스탑 2021-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제작해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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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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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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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맹견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6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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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나비효과 산불, 시작부터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우리나라의 산불은 71%가 봄철(3월~5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봄철 산불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봄철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많고, 또한 산림 인접지역을 소각하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봄철에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보통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고 따라서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량도 매우 적다. 특히 침엽수의 경우 송진이 나오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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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 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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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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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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