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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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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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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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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숙 장흥군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사과 한 알 1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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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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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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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제도 해역에 감성돔 10만 마리 방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5월 해삼 51만 마리와 전복 16만 마리 종자 방류에 이어 지난 13일 비금도 해역에 감성돔 1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감성돔은 병성감정기관에서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치어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어차를 방류 해역까지 철부선으로 이동하는 등 생존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성돔은 큰 이동성 없이 해조류가 있는 모래질이나 암반지대에 주로 서식하며, 방류 시 생존율이 높고, 자연상태에서 50cm 이상 크기로 자라 어업인과 낚시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어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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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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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들 반발 잠재울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4
-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 (사진)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브리핑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며,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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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에만 지급된다.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입원·격리자부터이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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