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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소속 기초의원단, 尹정권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제외 규탄 및 재수록 촉구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새해 첫 날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모범적 적극의정을 다짐했던 '광주시 무소속 기초의원단'이 2022년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원상복구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5차례 수록됐고 학습요소에도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사이에 엄연히 존재했으나 지난 12월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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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복지사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구직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효도 등 가정이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와 불효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2021년에는 16.5%에 로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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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다.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간 구금됐다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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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아동권리 대변을 위한 옴부즈퍼슨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지난 6일, 구청 5층 구청장실에서 아동권리 전문가 3명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아동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고충상담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터뷰 등 조사활동과 함께 적절한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활동을 펼친다. 이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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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경상환자 진료비 일반 의원 2배...“보험료 인상 자극”
- 뉴스케이프 2021-04-07
- 한방 병의원을 내원한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일반 병의원 경상환자 진료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이 상급병실 마케팅을 해 진료비용을 늘려 관련 보험금이 지출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보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인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지난 2019년 기준 76만4000원으로 일반 병의원 32만2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일부 한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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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SNS 허위사실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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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3년 연속 파업 없이 타결
- 더밸류뉴스 2021-07-21
-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일 오후 진행된 제 17차 교섭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7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현대자동차 노사는 20일 하언태 대표이사(사장)와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열린 17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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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 여성일보 2023-03-24
- 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0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두발복장규제, 강제자율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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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을 지급했다.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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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응시 제한 부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5
-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2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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