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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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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법인·단체 등기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은 필수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대표자 및 법인의 명칭, 주소지 등 등기사항 변동이 있을 시 자동차 변경등록이 의무 사항임을 알리는 안내문 제작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자동차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이를 어길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소지 및 상호 변경의 전산상 미반영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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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출동 .. 한 달간 166회 출동·과태료 부과 등 3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2-1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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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애플, 인터넷 끊고 조사방해…공정위, 과태료 3억·검찰 고발
- 뉴스포인트 2021-04-01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애플, 인터넷 끊고 조사방해…공정위, 과태료 3억·검찰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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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21
-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 도로변, 육교 등 분양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첨이 점점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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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1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총력’
- 서남투데이 2022-11-17
- 시흥시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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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석문국가산단 인근 불법 캠핑 단속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29
- 불법캠핑 단속 현수막[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달맞이공원, 도로 등지의 불법 캠핑족 단속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Untact) 휴가가 유행하면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 캠핑족이 급증하고 있어 석문국가산단 내 달맞이공원과 도로 등을 텐트, 차량 등이 점거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공원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해당하는 금지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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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보건소,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은행동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은 흡연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2019년 주변 상인들의 동의하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구역은 중교로73번길 57m, 대종로488번길 75m 구간이다.그러나 단속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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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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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적극행정 추진 성과
- 경기뉴스탑 2024-09-27
- 견인차량 보관소로 견인되고 있는 무단 방치 차량(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며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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