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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3,4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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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채용절차법개정안 발의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2015년 조사결과 구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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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보험협회 처리 가능 법안 국회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13
- 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험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금융 민원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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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24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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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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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리쇼어링 기업 세제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된다.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는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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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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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웅 시의원,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조례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31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학급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지난 3월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했고 ▲지급액의 범위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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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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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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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농‧어업인에 비해 임업인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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