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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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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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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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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0
- 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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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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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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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철 장흥군의원,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 보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정립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방식 ▲보조금 지원율과 총액제 기준의 명문화 ▲보조사업 제한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백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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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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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1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동진 의원은“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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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 서남투데이 2024-12-27
-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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