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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
- 서남투데이 2025-06-01
-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0,400건에 달했으며,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5월 7일, 14일, 21일) 열고 총 1,926건의 피해자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며,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1,06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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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 고민 해소, 약속 지켰다” 나주시, 취업청년 임대주택 총 100호 공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70호를 올해 추가로 공급했다. 지난해 30호에 이어 2년 만에 총 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내 집 마련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에 톡톡히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업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추첨식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나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윤병태 시장 인사말과 입주대표자 소감 발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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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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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 ‘팽’ 당한 청년 월세 대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사다리 최하단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실적이 2018년 상품 출시 이후 4년간 83건 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2019년 60건 5억원, 2020년, 16건 2억원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7건 1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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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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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필수
- 서남투데이 2022-08-26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첫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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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 서남투데이 2023-09-11
-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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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꿈 망친 전세사기' .수원지역 피해자, 신속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혼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억8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주부 A(30) 씨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 부부는 2021년 12월 말 이 건물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신혼집으로 마련할 곳을 찾던 이들에게 신축 건물인 데다가 전세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둘만의 첫 보금자리에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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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700억원대로 늘었다.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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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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