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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5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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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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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구매실적 '0'... 지성호,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창출 '우선구매' 제도 개선 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4
-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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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정부에 마늘 가격안정 선제적 종합대책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인 6월 이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2023년산 마늘 정부 수매비축량을 2022년보다 2만 톤 확대 ▲수매계획 조기 발표 ▲수입산 관리 강화 ▲시장격리 등 실효적 종합대책을 건의했다. 또 마늘 가격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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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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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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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변화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교육감 이재정)이 객관성과 실효성 중심의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시책평가가 청렴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였으며 그 이유로는 ▲구성원의 참여확대가 47% ▲고위공직자의 관심이 33% ▲청렴정책 책임성 확보가 14%로 나타난 바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산하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면서 부패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책평가는 계속 실시하고 해당 업무담당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업무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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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총회로 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의 기회를 만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산구청소년수련관(관장 이운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는 광산청소년총회를 11월 4일(토) 오후 2시,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광산구청소년총회‘와글와글’은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청소년 참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광산구 관내 6개 청소년기관(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비아까망이작은도서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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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민자치 정책 공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27
- 군포시청(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 공유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의제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과 주민이 함께 모여 의제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다. 군포시 12개동 주민자치회는 올 5월까지 주민의견수렴, 지역자원조사, 현장 탐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의 의제들을 발굴해 왔으며, 이번 정책공유회는 이 중 사업부서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24개 사업 의제를 대상으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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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 간담회’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월 10일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들과 ‘노동안전, 건강한 일터’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서울시노동센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 센터장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수정 의원과 함께 박미영 구로센터장, 강화연 은평센터장, 정숙희 도심권센터장,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문위원, 홍윤경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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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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