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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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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 2023-02-23
- 보육정책위원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신규 보육정책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원장의 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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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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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42개 사업 4,511억원 규모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 서남투데이 2021-05-26
-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효진 경희대학교 학생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 경기도’를 비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 인구의 21%(만 19~34세·28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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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칼럼] 윤석열에 대한 유승민의 시비는 ‘카인’이 ‘아벨’을 나무라는 격
- 와이타임즈 2021-04-11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대통령선거 때면 날아드는 군소(群小) 철새의 일원(一員)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국민의 힘' 자천(自薦) 후보군(候補群)에 이름을 올릴 작정인지 뜬금없이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2018년에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刑)을 구형한 것은 과했다”고 시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유승민의 이 말은 “내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의 티눈을 탓한다”는 전래(傳來)의 우리 옛말을 상기시켜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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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민선8기 공약 이행 순항 - 공약 이행률 52.1%, 조정·변경사항 11건 심의·의결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의 초석이 될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사항 변경, 조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선8기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3개 분과별로 각각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15개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변경·조정 여부 심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민선8기 공약사업 총 115건에 대한 이행평가 점검 결과, ▲추진 완료 사업이 16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88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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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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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文정부 표적 하명감사" 與 "김정숙 논란 감사하라"
- 와이타임즈 2022-10-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이른바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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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심의·의결 .. 통학안전 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8-30
- 어린이.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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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 와이타임즈 2021-01-29
- ▲ [사진=뉴시스]월성 원전과 관련된 검찰의 공수장 전문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행한 감사의 결고를 기본으로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23일 산업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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