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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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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사례 부각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24
-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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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징수부터 복지 연계까지”
- 경기뉴스탑 2024-01-22
- 체납자 실태조사반/전화상담(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타ᅟᅥᆸ(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 실태조사원 및 전화상담원 1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실태조사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공고일(1월 22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안양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월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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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체납 징수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2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체납 징수율을 기록했던 부천시가 2021년도에도 효율적인 징수 관리를 위해 연간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연간 계획에는 징수율 96%를 목표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다. 부천시는 2021년 체납기동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을 관리 중이다. 담당구역별 1일 일정에 따라 체납납부를 일차적으로 독려하게 된다. 체납액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내역을 고지해 수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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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율 역대 최고
- 경기뉴스탑 2022-01-1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021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24.2% 달성으로 역대 최고 징수율을 경신했다. 총 체납액 303억 중 73억을 징수하여 목표징수액(54억)을 19억 상회하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했다. 김포시는 2015년 세무전문인력으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여 평균 9%였던 세외수입 징수율을 6년만에 24.2%로 상향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세무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징수팀은 기존 지방세 체납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세외수입체납 징수율 제고에 노력했다. 부동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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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부천시는 지난 28일 세입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부천시 주요 9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하여 2021년 7월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했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징수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한편 부천시 세외수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56억 원을 부과하고 943억 원을 징수하여 총 7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은 11.4%로 지난해 같은 시기 징수율보다 3%p 감소한 수치이다.손임성 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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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4년 지방소득세 8021억원 징수…경기도 1위
- 경기뉴스탑 2025-02-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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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9-29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28일 세입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부천시 주요 9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하여 2021년 7월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했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징수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부천시 세외수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56억 원을 부과하고 943억 원을 징수하여 총 7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연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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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체납관리단, ‘밀착형 실태조사’로 맞춤형 체납정리 .. 징수율 증가
- 경기뉴스탑 2022-08-02
- 체납관리단 활동 모습(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3월부터 채용한 12명의 체납관리단이 밀착형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정리에 빛을 발하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닌 거주형태, 체납사유, 수입상황, 담당공무원과 상담연계 등 밀착형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사망신고 해태로 인해 2015년부터 사실상 사망자에게 과세되어 체납된 세금은 상속인을 통해 24건 8백여만원을 징수, 국외이주자 중 국내에 과세 물건이 있는 체납자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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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25억2000만원…11월 말까지 집중 징수
- 경기뉴스탑 2024-10-21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000만원이다. 4730명이 8089건을 체납한 금액이며,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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