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1-179 1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
-
- 소병철 의원, 농어촌 등 지역살리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
-
-
-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
-
-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의 미래를 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1일(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토론회를 열고,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순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원시장은 생활속 정원문화 정착에 힘입어 ...
-
-
- 전남권 의대 유치에 순천 여야 함께 하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정무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대학교와 함께 7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병철 의원은 포럼 직전 개최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
-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
- 전남 전·현직 여성 도의원 및 시·군의원, 여성당원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오늘 우리는 전남의 전·현직 여성 도의원 및 시·군의원, 여성당원으로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선에서 권향엽 후보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아래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 경제, 사회적,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강단 있고 정의로운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
-
-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
-
- 현재 돌봄시설 확대 속도론 독일 따라가는 데 39년 걸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이 교육부에서 받은 돌봄시설 공급 현황과 독일 전일제 초등학교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독일의 돌봄공급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약 39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시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 돌봄시설들은 수용 인원이 매년 1-2만 명 씩 증가해 21년 4월 기준 총 439,232명을 수용할 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