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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두 달만에 9700만원 징수 및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13
- 안양시가 4~5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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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17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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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강력 대응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것”
- 경기뉴스탑 2023-03-16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및 외화 300여만원과 상품권, 명품가방, 귀금속 등 5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4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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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재기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24
-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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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세외수입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추진 ..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도움
- 경기뉴스탑 2021-02-15
-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금체납 물건에 대해 일제정리가 이뤄진다. 안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 중인 물건 중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압류된 519건의 부동산 중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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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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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33만 9천 명 전수조사. 1,412억 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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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 부여 .. 152명에 사전 안내문 보내
- 경기뉴스탑 2022-03-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152명이다. 개인 112명, 법인 40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원, 법인 25억원)이다. 이들에게는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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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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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191억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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