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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가소유 5조7천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4-06
-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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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공간정보 및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 측량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세계측지계 변환이란 지적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것이다.세계측지계는 측량분야에서 지구상의 위치를 경위도에서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계이며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타원체로 세계 공통이 되는 측지기준계를 말한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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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백암1지구‧지곡3·4지구‧고기1지구 등 지적재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2-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 백암1지구, 기흥구 지곡3·4지구, 수지구 고기1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시작된다.시는 8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등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종이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 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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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월성지구 지적재조사’ 토지갈등 해소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월성지구 일원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191명의 재산권 보호와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26일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월성지구 1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350필지 21만1,865㎡에 대한 지적경계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월성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말에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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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06-01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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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지적재조사 선도사업 순항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연풍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 6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원 3567필지 285만4037㎡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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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5-31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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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광복회,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과 광복회는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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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논 타작물 지원 신청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기존 ‘논활용 직불’대상과 동일하다.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지급 단가는 재배 유형에 따라 ▲동계에 밀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단작하는 경우 ha당 50만 원 ▲하계에 논콩, 가루쌀을 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에 조사료를 단작하는 경우 ha당 4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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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개 지구 지정승인
- 경기뉴스탑 2021-07-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오산시 청학지구(134필지, 7만2,000㎡),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1만3,009필지, 800만㎡)를 각각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국비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표시한다. 오산시 청학지구는 지난해 국비 교부가 결정됐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다 최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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