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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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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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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0-12-03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한달 동안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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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지난해 ‘민원처리 3고 공무원’ 3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청의 민원처리 3대 분야 ‘친절(高)‧고충(苦)‧현장출동(顧)’ 최고 공무원들은 매 순간마다 숨 가쁨의 연속이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직원들이 선정한 지난해 민원인 대상 최고 친절 공무원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1,200여명을 혈육처럼 챙긴 박종희(여성가족과‧9급) 주무관이었다.박 주무관의 업무는 지난해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한부모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생계급여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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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03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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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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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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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종자.묘 등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1,204업체: 채소 576, 과수 207, 식량작물 175, 화훼 124, 특용 등 기타 105, 버섯 16. 뽕 1 ** (’20.상) 927업체 대상, 27개소 적발 → (’21.상) 1,204업체, 30개소 적발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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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AI 대비 선제 방역, “드론 등 가용자원 총동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함평 지역 철새도래지인 해보면 고막원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함평군이 특별방역에 나섰다. 특히 영암에 이어 최근에 나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자 드론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지난 5일 전남 영암에 이어 전날 오후 나주까지 번졌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전남도 전체에 감염 확산 우려를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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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00개소 집중단속
- 수도권탑뉴스 2022-03-22
-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했다.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발생원을 단속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는 한편,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 시 대기보전과, 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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