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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與 당사 앞서 관저집결 의원 45명 사퇴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비상행동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아선 것"이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이들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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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모의' 정보사 前대령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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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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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조업하다 해상 추락한 선원 방치한 선장 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구조하러 가지 않고,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오늘(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승선 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B씨(베트남, 39세, 남)가 C호(근해안강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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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경의 내란죄 기소에 강력 비판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일부 세력, 대가 치를 것'
- 여성일보 2025-01-03
-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과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민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탄핵때는 그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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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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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돌입
- 경기뉴스탑 2025-01-03
-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4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수사팀은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공수처-경찰 공조 체계 가동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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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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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오늘 중 尹 구속영장 청구할 듯
- 경기뉴스탑 2025-01-17
- 서울구치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주도로 체포된 후 제기한 체포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밤 11시 10분경,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지 않으며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했다.이번 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경호 문제와 법원의 준비 절차 문제로 인해 출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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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 초유의 사태
- 여성일보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태를 맞았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1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약 5시간 20분간의 교섭과 절차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으며, 현재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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