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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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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5억 6000만원
- 경기뉴스탑 2022-03-14
- 지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처인구 고림동 소재 한 사업장의 축열식 연소장치 RTO 모습(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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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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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육가공‧식품제조업, 기업체 등 총 100개소이다.합동 점검반(5개반 15명)은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주기적인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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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 서남투데이 2021-12-09
- 서울시가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자율감축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줄인 바 있다. 제3차 관리제 기간에는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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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휴게음식점·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전남에서도 완도 수산업 종사자, 나주 일용직 근로자, 목포 외국인 선원 등 감염사례가 있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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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25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최근 연천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산림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름철 일사병 등 산림일자리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소속 전문교관을 초빙, 녹지공간에서 사용하는 예취기, 엔진톱, 낫 등의 임업기계 사용법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했다.조경·산림·공원분야 근로자들은 재해위험목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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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도시관리공사 현안보고회서 “원활한 사업추진, 사업장 안전관리” 주문
- 경기뉴스탑 2022-03-04
- 김포도시관리공사 현안보고회(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은 2일 김포도시관리공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부분의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시와 협업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또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노사가 함께 성공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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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10월 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을 진행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의 각종 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최종방류수 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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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함평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며 3년 내 설치된 방지시설과 5년 내 정부 지원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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