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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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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체납액 ‘7천3백만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7천3백만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19일에 밝혔다.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10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억8천만원에 달했다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8백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오산시청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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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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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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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 복지 서비스 연계
- 경기뉴스탑 2021-09-27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해 체납 사유 등을 조사한 뒤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연천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조사원 14명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조사원들은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조사한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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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17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 이하 서태협)가 관리단체 지정 이후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이 관철되어 다수의 회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서태협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과거 서태협은 막대한 심사비를 특정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서태협 회장으로 취임한 강 회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서태협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면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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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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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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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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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다만,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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