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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 경기뉴스탑 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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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촉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오는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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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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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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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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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강화·단속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기존 의무설치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고,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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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2-11-03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현장점검(사진=과천시보건소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보건소는 3일부터 18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23개소에 설치된 기기 41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 76개소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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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정책자료집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4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정책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시작됐고, 국회에서 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교육부에서도 오산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전국 초등학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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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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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4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횡단보도의 신호기 , ▲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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