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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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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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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등 67명, ‘대장동 공역개발,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 실현’ 지지 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을 비롯한 67명의 도의원(이하 ‘김의원 등’ 이라 함)은 23일(목)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공영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김명원 의원 등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지지의 뜻을 밝혔다.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자가 이명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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