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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 서남투데이 2023-06-26
-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발생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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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신곡권역 대상 찾아가는 부동산 간담회 가져
- 경기뉴스탑 2023-03-24
- 신곡권역 부동산 간담회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녹양역 인근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 교육장에서 신곡권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0명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의정부시 찾아가는 부동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례와 이에 따른 예방책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주요 위반 사례, 법 개정 내용과 행정처분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간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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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시민봉사과 ‘주거안심상담센터’ 매주 화요일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청사 시민봉사과에서 시민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는 ‘주거안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안심상담센터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전·월세 주택 거주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봉사과 민원 1번 창구를 찾으면 된다. 창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회장 조기준) 소속 전·월세 계약 경험이 풍부하고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전문공인중개사들이 교대로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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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계 모여 상생발전 논의...기존업계와 협력 정책 모색
- 서남투데이 2024-05-09
-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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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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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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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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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9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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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22
- 광명시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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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70건 적발…“투기 수요 끝까지 추적”
- 서남투데이 2025-05-01
- 서울시는 최근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업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현재까지 총 225곳의 중개업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구성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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