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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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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주민 불편 해소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 원), 담양 4건(13억 원), 화순 4건(19억 원), 장성 3건(18억 원)이 진행된다.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 기반,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이다.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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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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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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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3-12-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소의 야영장을 배치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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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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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 불법의심 158건 탐지
- 경기뉴스탑 2024-01-15
- 남양주시 OO면 불법창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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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국비 11억여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생활기반 분야 2개 사업과 환경문화 분야 1개 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먼저 생활기반 분야는 노후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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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371건 확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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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불법 건축·동식물시설 무단 용도변경하여 창고 사용 등…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0-26
- 개발제한구역 내불법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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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07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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