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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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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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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 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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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 서남투데이 2021-06-02
-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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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공사장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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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 서남투데이 2024-12-09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이를 처리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건축주는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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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2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5년 2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담당 부서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진행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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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행정에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4-07-13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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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우수 건축물 발굴 첫 건축상 시상식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2-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3일 HD현대 글로벌 R&D센터를 ‘제1회 성남시 건축상’ 대상수상작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HL만도 NEXT M R&D센터’, 우수상에는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작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총 8명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기념 동판을 함께 전달했다. 성남시 건축상은 건축물의 미적·기능적 가치를 구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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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역 앞 원스퀘어 24년만에 철거 초읽기 .. 14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9-16
- 원스퀘어(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역 앞 공사 중단 건물인 원스퀘어가 마침내 철거 초읽기에 들어갔다.안양시는 16일 원스퀘어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가 지난 14일 만안구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건축공사가 멈춰 선 지 24년 만이다.올해 초인 금년 2월 건축주(원스퀘어)와 철거업체 간의 공사계약이 체결됐지만 해체 검토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완을 요구,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해 철거가 다소 지연된 상태였다.이에 안양시는 건축주에게 사업 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건축주가 새로운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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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g)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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