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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 서남투데이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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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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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수원 등 12개 지자체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3-12-01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가 지난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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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교통·규제 현안 관련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6-02
-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 연장, 판교~오포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을 비롯해 광주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안한 교통 관련 사항들을 건의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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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가능…법개정 공포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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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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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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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정 정책간담회’.. 이 시장“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 경기뉴스탑 2023-02-17
-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시의 각종 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44.19%로 도내 31개 시·군 중 7위, 재정자주도는 55.73%로 27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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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구리시 서울 편입 공식 논의
- 서남투데이 2023-11-13
-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월)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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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확대 필요성 제기
- 경기뉴스탑 2022-02-1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제조시설 규모의 제한 없는 우량 첨단제조기업과 첨단R&D센터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에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는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공업지역 신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확보된 공업지역 물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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