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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결합상품 과열 경쟁 막을 ‘경품 고시’규정 모호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 방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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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 경기뉴스탑 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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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승인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최종승인 됐다고 밝혔다.지난 5월에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접수해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되어 27일 고시한다.2020년 12월, 최초 고시된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노후주거 환경개선 및 생활가로정비를 추진하는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의 실행계획이다.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어울문화센터 조성 ▲주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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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등 4개 특례시장·시의회 의장,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경기뉴스탑 2021-07-27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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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태안군수,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교량 최종고시 위해 '뛰고 또 뛴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일명 만대다리 건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보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일 가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찾아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달에 있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최종고시에 국도38호선 이원-대산 간 교량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가세로 군수는 “지난달 이원-대산 구간이 일반 국도로 승격되는 큰 경사를 맞은 바 있다”며 “마지막까지 군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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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길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산단 조성 본궤도 올라
- 서남투데이 2024-08-20
- 안산시가 신길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일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안산시 제2024-195호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길일반산단 조성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가 승인 고시한다. 지난달 10일 도 심의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에 시가 승인 고시하게 된 것으로 신길일반산단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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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길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산단 조성 본궤도 올라
- 경기뉴스탑 2024-08-20
- 토지이용계획도/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신길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안산시는 20일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안산시 제2024-195호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길일반산단 조성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가 승인 고시한다.지난달 10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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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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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 경기뉴스탑 2025-04-21
-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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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군포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나 1기 신도시로서의 위상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고시하였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목표연도(2025년) 기준으로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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