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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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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법` 대비 업종별 안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서남투데이 2021-11-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30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돼있다.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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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다만,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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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 3곳 중 2곳 안전조치 미흡
- 서남투데이 2021-11-23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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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교보증권·미래에셋 등 `장애인 고용` 불이행 515곳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1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사전예고된 곳 중에서,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최종 공표됐다.아울러 고용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 고용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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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단속…미청산 임금체불 3281억원
- 뉴스케이프 2021-01-18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미청산된 체불액이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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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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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코로나19 상황 속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중점분석…개선방향 검토
- 뉴스케이프 2021-01-28
- (이하 고용부)는 올해 코로나19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들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고용부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1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총 20개를 선정해 의결하고,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평가과제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5개, ▲한국판 뉴딜 4개, ▲산업활성화 3개, ▲혁신성장 3개,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주요 이슈를 선별해 총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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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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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중
- 여성일보 2022-02-11
- 전남 여수산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파견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나가 있다. 소방당국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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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05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또 요양급여도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일은 다음날인 30일이다. 내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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