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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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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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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1년만에 서울시 사업 90억원 수주···"일감몰아주기 의혹"
- 서남투데이 2020-11-13
- 자본근 1400만원, 상근 인력이 2명뿐인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서울시의회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2019년2월말에 설립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러한 사실은 지난11일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김 의원은“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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