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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6,8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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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소방 법률지원단’…법률상담·법률자문 1년새 47.7%↑
- 경기뉴스탑 2024-01-11
- 경기소방법률지원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665건) 대비 약 47.7%(317건)가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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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 경기뉴스탑 2024-01-3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하남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와 시책 50개 사업을 한 곳에 담은 ‘2024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5대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소통도시 하남: 법률홈닥터 도입 및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하남시는 올해 시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법률홈닥터를 도입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내 상주 근무하며 법률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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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고흥군지부, '법률‧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농협고흥군지부(지부장 조상길)는 4일 고흥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교육장에서 ‘2024년 농협이동상담실’을 개최해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현지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 및 영농·소비생활 과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과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실익증진 사업이다.이번 이동상담은 고흥군관내 농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유언상속 생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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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지식이 경쟁력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전극수 변호사(전 숭실대 법대 교수)가 29일 신간 <법률 지식이 경쟁력이다>를 펴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법률 121 문답'을 부제로 발간한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옛적의 이야기"라며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법을 알면 힘이 된다"는 그는 " 이 책에 소개한 121문답만 이해해도 법률문제의 고민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도서출판 (주) 경향뉴스원에서 발행한 이 책은 다양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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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신규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025년 2월 28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위촉된 고문들은 향후 조례 제·개정 및 각종 법률 자문을 통해 무안군의회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새로 위촉된 입법 고문은 김병도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 홍봉주 변호사(H&P법률사무소)로 앞으로 무안군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이호성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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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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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향촌변호사’ 위촉 … 대면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촌변호사’를 위촉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6일 담양과 연고가 있는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촌변호사는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군민의 생활 속 고충을 덜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담양은 관내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와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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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SNS 허위사실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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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취약계층 무료법률 지원
- 더밸류뉴스 2022-07-06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 신한은행 은행장이 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는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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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 OECD 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 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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