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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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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 . .. ‘공교육 파트너’사립학교와 균형성장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5-31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컨트롤타워 배치,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미래교육 협의체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31일 사립학교와의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에 대한 기술 업무 지원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자문 지원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이다.우선 시설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협의 창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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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전제로 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준수 기준을 정하였다. 그동안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이 도를 넘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사립학교법1) 상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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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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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특별 감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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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설명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교법인(학교)별 협의 기준을 수립하고 학교법인(학교)를 대상으로 위탁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오는 9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10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절차, 유의 사항,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다음 달인 8월 7일까지 위탁 채용과 관련한 협의 서류를 접수하며, 최종 협의 결과는 학교법인에 8월 말 통보할 계획이다.앞서 2022년 3월 25일「사립학교법」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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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상 K-에듀파인 담당자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8일 지방공무원 어울배움터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교육을 실시했다.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국 사립유치원에 3월부터 전면 도입된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관련된 실무자 중심 교육이다. 내용은 ▲신용카드사 가맹점 가입 및 학부모 안내 ▲신용카드 수납처리 및 반환 방법 ▲신용카드 자동납부 K-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에 필요한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져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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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1학년도 사립 신규교사 채용 공동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 관내 25개 법인이 지난 2일까지 ‘2021학년도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119명을 발표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5개 법인은 28개 교과에서 교사 119명을 선발하기 위해 ‘2021학년도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제1차 필기시험은 지난 2020년 11월21일 시행됐다. 제1차 필기시험에는 1,523명이 접수(경쟁률 12.5:1)했고, 1,324명이 응시(응시율 86.93.%)해 최종 선발 인원의 3~4배수인 397명이 1차 합격했다.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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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4일(화)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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