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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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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로 2021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을 연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문화청소년부(장관 누라 알 카비, Noura Al Kaabi)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KOREA-UAE FESTIVAL)’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양국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특별 면담 자리에서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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