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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 경기뉴스탑 2021-02-0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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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최대 8000만원 보상
- 뉴스케이프 2021-01-26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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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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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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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10,538필지, 8,543천㎡)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 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표지와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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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면담
- 경기뉴스탑 2020-12-18
- 과천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 간담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6일 상황실에서,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와 면담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윤병주 과천의왕사업단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현 교산과천보상단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면담 직전, 김종천 시장과 공동 사업시행자는 토지주대책위 대표 4인을 만나, 토지보상 절차 및 보상가액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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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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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6-13
- 의왕시청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교동지구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248,729㎡)에‘의왕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 측량을 완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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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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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5-02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432필지(340,730㎡)에‘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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