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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위생 점검… 전국 30곳 위반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4-1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 대상 급식시설과 식품판매업소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실시했으며, 대상은 학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10,747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542곳 등이다. 적발된 30곳 가운데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급식소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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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A의원과 모 단체 연합회장, ‘정치자금법,부정청탁 금품수수’ 위반 벌금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 A의원과 모 단체 연합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위반으로 벌금형을 검찰이 구형했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4월 말일경 전남도 A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5백만 원)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반(벌금 5백만 원)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고 또, 전남 모 단체 연합회장도 같은 혐의와 방식으로 각 벌금 3백만 원씩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에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의원에게 모 단체 연합회 예산 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의원은 이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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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봄나들이철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7곳 위반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4-04
- 경기도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7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군과 함께 도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총 1,0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7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놀이공원, 유원지 등 도민이 자주 찾는 장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푸드트럭 등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들이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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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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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중구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후 소독대장 작성여부 ▲기타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구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5인 이상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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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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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강력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B군을 2025. 4. 4.(금)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2024. 10.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학교생활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4. 3.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는 B군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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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수사 결과 관련 브리핑
- 경기뉴스탑 2024-12-13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수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였다.(사진=경기도)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수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수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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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3곳,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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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 서남투데이 2024-07-23
-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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