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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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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 경기뉴스탑 2023-11-15
-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4일 호텔스퀘어에서 민선 8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안산시장의 공약 변경과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장 공약 실천 관리규칙에 따라 안산시 시정정책 자문기구인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8명이 평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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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민선8기」 시장 공약이행평가단(2기) 공개 모집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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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민선8기 공약 이행 순항 중
- 경기뉴스탑 2023-12-15
-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추진상황 보고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 3분기 보고회 이후 공약 추진 상황과 향후 효율적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공약 추진 중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도 수렴해 효율적인 공약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민선8기 공약 중 소상공인의 적기 자금 활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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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민·교직원·청소년이 함께하는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
- 경기뉴스탑 2023-08-23
-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도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3일 실시했다.이날 공약 이행 평가는 시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 명이 참석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했다. 각 부서의 공약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10일 동안 온라인 사전평가를 진행한 후 23일 현장 평가에서 공약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육감 출범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이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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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 서남투데이 2023-11-15
- 안산시는 지난 14일 호텔스퀘어에서 민선 8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안산시장의 공약 변경과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장 공약 실천 관리규칙에 따라 안산시 시정정책 자문기구인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8명이 평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103개 분야, 118개 공약사항에 대해 ▲2023년 공약추진사항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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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경기뉴스탑 2024-03-07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등이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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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장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52% 이행, 2024년 더욱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노관규 순천시장의 민선8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률이 2023년 52%로 순조로운 항해 중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작년 12월 말, 시민공약평가단을 모시고 시청 대회의실에서‘2023년 시장 공약사항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공약이행상황 점검 및 부진한 사업의 정상추진 방안 등 논의로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자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다. 또한, 정책이나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도 검토하였다. 민선8기 순천시장 공약은 3대 방침별 세부공약 40개를 확정해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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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민선 8기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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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SA)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달 1일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SA’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각 지자체장 공약이행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평가는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의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평가 결과는 SA, A, B, C, D등급으로 차등 부여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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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 신고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현황을 광양시청 농업정책과, 식품위생과 등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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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년 공약 이행 평가 시민정책단 회의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06
- 시민정책단 회의(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시민정책단 35명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ARS 무작위 설문으로 선발된 35명의 시민정책단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주민 참여에 대한 이해, 의왕시 핵심 정책 기조 등에 대한 교육과 민선 8기 7대 분야를 바탕으로 5개로 분임을 구성해 분임별 토의 등을 진행했다. 의왕시는 민선 8기 81개 공약 추진 상황 자료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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