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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 112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미경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서남투데이 2024-01-30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 장동근
    경기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경기뉴스탑 2024-01-03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2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표창은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 ...
  • 전순애
    안성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경기뉴스탑 2020-12-08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직무교육(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7일 주민등록·인감발급 등 통합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직무교육은 각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시민에게 품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 민원처리담 ...
  • 김용호
    김해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의 날 운영 도장 대신 "서명",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뉴스포인트 2021-05-06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 하루 동안 무료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부정 발급과 인감도장 제작·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평균 발급률이 인감대비 3.94%로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무료 ...
  • 강계주
    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중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 ...
  • 장지수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영천투데이 2021-04-04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 정채영
    수출입은행, 비대면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 가동... 법인인감 등 16종 서류 생략
    더밸류뉴스 2022-04-11
    한국수출입은행(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비대면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류제출부터 법인인감 날인 대체까지 디지털화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및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6종의 서류 제출은 생략했다. 수은은 11일부터 기업금융을 전면 온라인으로 취급하는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은 디지털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두 번째 핵심 성과물이며, 향후 여신 신청, 약정체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전반의 절차가 전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해 11월부터 ...
  • 김용호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위한 홍보 나서
    뉴스포인트 2021-06-08
    장안구 정자2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위한 홍보 나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지난 4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며 민원인이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인감등록과 분실한 경우 인감 재등록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본인 ...
  • 장동근
    강득구 의원 “윤 후보 처가, 상속세 피하려 김건희씨 부친 사망일자 조작 정황” .. 사망 석달 뒤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경기뉴스탑 2022-02-14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1987년 사망한 남편의 석촌동 토지에 대한 최소 3~4억원의 상속세 포탈을 위해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학력·경력 위조 등 수많은 위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망일자 위조 의혹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
  • 서성열
    담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전국 1위, 행안부장관 표창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률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등록 및 인감(서명확인) 제도 업무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하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감대장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ㆍ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담양군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2021년 10월말 기준 60.9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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