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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홍보 나서 .. “인감증명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
- 경기뉴스탑 2022-07-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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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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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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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인감증명서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 없이 발급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이송 등 연간 2,000억 원 예산 절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해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다.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도입돼 시행 9년 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인식 부족과 인감증명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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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인감 대신 본인서명 활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은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 이용 협조 요청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영암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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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8-31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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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 서남투데이 2024-01-30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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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경기뉴스탑 2024-01-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2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표창은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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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2-08
-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직무교육(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7일 주민등록·인감발급 등 통합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직무교육은 각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시민에게 품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 민원처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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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의 날 운영 도장 대신 "서명",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 하루 동안 무료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부정 발급과 인감도장 제작·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평균 발급률이 인감대비 3.94%로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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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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