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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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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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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지방조례 제정 업무협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위원 해남지역 협의회 회장(오영동)을 초청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지방 조례제정에 관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상시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해남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해남지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과정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활필수품을을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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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지방조례 제정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 및 해남군의회와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 등 3인의 발의로 의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이 확정 공포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상시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해남보호관찰소와 해남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과정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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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민주시민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6
- 【오산인터넷뉴스】4.16민주시민교육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료는 4.16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인 기억·공감, 비판적 사고, 참여를 주제로 한 토의・토론, 인문・독서, 프로젝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교수-학습과정안’과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만들었다.교수-학습과정안은 초등 5학년~중 1학년, 중 2학년~고 2학년으로 구분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억과 민주시민,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약전으로 만나는 4.16이야기, ▲독자에서 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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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본격 시동
- 경기뉴스탑 2021-10-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0월 1일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어르신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네트워크다.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복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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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민간기록문화보존법 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민간 기록문화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연구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 선현들의 삶과 생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이자,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 소재는 문화산업적 활용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기록문화가 수백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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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6월부터 금융당국이 감독
- 뉴스케이프 2021-03-09
-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구체화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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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금융교육활성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열풍이 커지면서 올바른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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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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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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